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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중동 지역이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점검·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6일 개최한 중동 사태 관련 관계부처 합동 비상상황점검회의에서 “시장이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지난 14일 새벽 이란의 이스라엘 공습 이후 양측 간 추가적인 무력 충돌이 아직 없는 가운데 현 시점까지 원유 수급과 수출입, 공급망 등에 대한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중동 사태 동향과 시장 영향을 점검했다. 이와 함께 지난 14일 대통령 주재 긴급 경제·안보회의와 15일 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논의한 중동 사태의 국내영향과 대응방향의 구체적인 후속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김 차관은 중동은 국내 원유의 72%, 가스의 32%를 공급하는 지역인 만큼 국제 에너지가격 변동성이 심화할 가능성에 유의하면서 에너지 수급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과거 사례 등을 토대로 영향 분석과 대응에 힘을 쏟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어 사태 발발 직후 가동한 관계기관 합동 비상대응반을 통해서는 매일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금융·실물동향을 24시간 모니터링한다고 밝혔다. 특히 시장이 우리 경제 펀더멘털과 괴리돼 과도한 변동성을 보일 경우에는 즉각적이고 과감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에너지·수출·공급망·물류 등 직접적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문을 중심으로는 소관 부처별로 점검·대응체계를 구성해 더욱 밀도 있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번 사태에 따른 국내 물가에 대한 부정적 영향이 최소화하도록 전반적 물가관리 노력에도 역점을 둘 것임을 강조했다.

대학 내외 벽을 허물고 과감히 혁신하는 비수도권 대학에 5년간 약 1000억 원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에 건양대, 경남대 등이 제출한 20개 혁신기획서가 예비 지정됐다. 교육부와 글로컬대학위원회는 16일 예비지정 평가위원회의 평가와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의 ‘2024년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급격한 학령인구 감소와 산업구조의 변화 속에서 지역을 발전시키는 혁신 생태계의 중심이자 지역 우수 인재 누구나 가고 싶어 하는 경쟁력 있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1단계 예비지정과 2단계 본지정 평가를 거쳐 글로컬대학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글로컬대학으로 지정한다. 최종 선정된 대학에는 학교당 5년간 약 1000억 원을 지원하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한다. 또 범부처·지자체 투자를 유도하고 ‘지방대학육성법’ 상 특성화지방대학 지정에 따른 행·재정 우대도 따른다. 올해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신청에는 109개교가 65개의 혁신기획서를 제출한 것으로 집계됐다. 단독 신청은 39개(39개교), 통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6개(14개교), 연합을 전제로 한 공동 신청 20개(56개교)가 제출됐다. 글로컬대학 예비지정 평가 결과, 총 20개(33개교) 혁신기획서가 선정됐다. 이 중 5개는 2023년 본지정 평가 때 미지정된 대학으로, 평가위원회 별도 평가를 거쳐 기존 혁신 모델의 기본 방향은 유지하되 추진계획을 개선·발전시킨 것으로 인정돼 올해 한해 예비지정 자격을 유지했다. 이번 예비지정 평가는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에 위탁해 비공개 합숙 평가로, 모든 신청대학을 대상으로 온라인 대면심사를 진행하는 등 심층적으로 이뤄졌다. 한국연구재단 주관으로 학계, 연구계, 산업계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평가위원회는 혁신기획서의 혁신성, 성과관리, 지역적 특성 3개 영역을 평가했다. 결과에 이의가 있는 대학은 오는 25일까지 예비지정 평가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초 확정된다. 예비지정 대학들은 오는 7월 말까지 지방자치단체, 지역 산업체 등과 함께 혁신기획서에 담긴 과제를 구체화하는 실행계획서를 수립·제출해야 한다. 이에 대한 본지정 평가를 거쳐 8월 말 최종 글로컬대학으로 지정된다.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의 혁신기획서 과제를 구체화해 실현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 제안사항을 우선 검토하고 공동연수, 컨설팅 등 다양한 방식으로 실행계획서 수립 과정을 지원한다. 한편 교육부는 예비지정 대학을 포함한 모든 대학이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를 통해 혁신 의지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이어간다. 다른 대학과 지자체가 벤치마킹해 자체 혁신모델을 발전시킬 수 있도록 이번 예비지정대학의 혁신기획서 20개를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모두 공개하고 본지정 대학 실행계획서 공개(8월) 및 글로컬대학과 미지정대학이 함께 참여하는 성과 확산 포럼(12월) 등을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글로컬대학 신청과 함께 제출한 165건(총접수 272건 중 107건 중복)의 규제개혁 건의 역시 신속하게 조치하기로 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글로컬대학30 프로젝트와 함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교육발전특구 등을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 엔진이 더욱 속도를 낼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일본이 16일 발표한 외교청서를 통해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억지 주장을 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외교부는 이날 대변인 명의 논평을 통해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한다”면서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부는 대한민국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일본 정부의 어떠한 주장도 우리 주권에 하등의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며, 앞으로도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분명히 밝혔다. 한편, 일본 정부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16일 열린 각의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라는 주장이 담긴 ‘2024 외교청서’를 보고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이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평가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김주현 금융위원장 주재로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이란-이스라엘 간 군사적 충돌에 따른 시장 영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분쟁 당사국에 대한 국내 금융회사의 위험 노출액(익스포저)이 크지 않고, 금융권의 외화조달 여건도 양호한 상황인 만큼 이번 중동 사태가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말 기준 국내 금융회사의 익스포저는 이란의 경우 100만 달러, 이스라엘은 2억 9000만 달러 수준이다. 다만, 향후 중동 사태 전개 방향에 대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이고, 사태가 악화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만큼 이번 사태의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키로 했다. 또, 이미 가동 중인 94조 원 규모 시장안정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고, 추가적인 조치 필요 시에는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신속히 추가 대책을 마련해 나가기로 했다. 김주현 위원장은 우리 금융시장이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으나,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관련 불확실성이 확대하고, 중동의 지정학적 위험이 높이지는 등 잠재적 시장 불안 요인이 여전히 남아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시장안정을 유지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최우선 책무인 만큼 한 치의 소홀함도 없이 시장안정을 위한 철저한 대응태세를 갖춰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국내 금융시장 여건이 양호한 상황이고 시장 불안 요인에 대한 정부의 대응 여력도 충분한 만큼 시장 참여자들이 과도한 우려를 가질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면서 냉정하고 차분한 대응을 당부했다. 금융위는 이번 사태 진행상황과 국내외 금융시장에 대한 모니터링을 한층 강화하고, 금융권과 상시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한편, 시장 불안이 심화할 경우 정책 대응의 골든 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태세를 유지할 계획이다.

정부가 오는 2030년까지 해상수송력을 1억 4000만 톤으로 확충하고 국적 컨테이너 선사 선복량도 200만 TEU로 확대한다. 또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펀드를 포함해 해운산업 체질 개선에 3조 5000억 원을 추가 투자하기로 했다.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마련, 15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발표했다. 정부는 선사별 맞춤형 위기대응 체계를 구축해 국적선사의 경영 악화를 사전에 방지하고, 친환경 규제와 환경·사회·투명경영(ESG) 경영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민간 자본의 친환경 선박 투자를 활성화해 수출입 물류 등 우리나라의 해상 공급망을 강화하고자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이번 방안에는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경영안전판에 더해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하고 글로벌 규범을 선도하기 위한 3조 5000억 원을 추가로 투자하는 내용이 담겼다. 먼저, 해수부는 우리 국적선사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위기대응체계를 고도화해 나간다. 국적 원양선사의 책임있는 경영을 위해 ‘민간 주인찾기’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국적 컨테이너 선사의 선복은 오는 2030년까지 120만TEU에서 200만TEU로 확충토록 지원한다. 주요 국적선사에 대해서는 ‘넷제로(Net-Zero)’, 완전 탈탄소화 조기 달성도 추진한다. 경쟁이 심화하는 연근해 항로를 운항하는 선사들의 자율적 항로 조정, 신항로 개척 등을 유도·지원해 수익성을 높이고 사업 다각화도 지원해 물류 효율화를 도모한다. 위기대응 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선사 지원 규모도 5000억 원으로 2배 확대하고 각 선사의 영업 실적 및 재무 여건에 적합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맞춤형 지원체계도 마련한다. 선박 확보 초기 부담을 완화하고 저시황기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한 톤세제 연장도 올해 추진한다. 톤세제는 해운사의 영업이익 보유 선박의 톤수와 운항 일수를 기준으로 법인세를 매기는 제도다. 유럽 해운국들이 1990년대 해운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바 있다. 아울러 선박 공급을 지원하는 공공선주사업은 자동차운반선 등으로 선종을 다변화하고 전문회사 설립도 검토할 예정이다. 해수부는 또 민간의 친환경 선박 투자 활성화를 위해 화주와 선사의 공동투자사업을 추진하는 등 다양한 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소액투자자들도 쉽게 투자·거래할 수 있는 토큰증권(STO) 법제화 추세에 맞춰서 다양한 투자기법을 모색하는 등 선박투자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다. 선박투자회사 등의 투자자산 및 업무범위 확대 등을 통해 해운물류 인프라에 대한 민간 투자도 확대한다. 해수부는 선사의 질적 성장을 견인하기 위해 선사가 발행한 녹색채권을 한국해양진흥공사가 인수해 활성화하고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우수 선사의 대출금리를 인하하는 ‘해운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상품 개발을 추진한다. 친환경 선박 신규 제조에 대해서는 5조 5000억 원 규모의 지원사업 패키지를 마련하고 원활한 연료 수급을 위해 국내 항만의 친환경 연료 공급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선박 관리, 선용품 공급 등 선박연관산업을 육성하고 디지털화도 촉진해 선사의 비용 절감을 지원하는 동시에, 자율운항선박 기술 조기 확보와 상용화도 추진한다. LNG, 원유 등 전략물자를 장기 운송하는 우수 선·화주는 항만시설사용료를 감면하고 공급망 기본법 시행에 맞춰 국적선사 지원방안도 마련해 해상 공급망을 강화한다. 특히 중요 전략물자인 LNG는 신규 도입 시 국적선사를 활용하는 계약방식을 우선 고려할 계획이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해운산업 경영안정 및 활력 제고 방안을 기반으로 정부와 민간이 함께 선제적으로 국적선사의 체질을 개선해 우리 해운산업이 현재의 위기를 딛고 더욱 성장·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부가 진료지원간호사 2715명을 증원해 업무 적응을 돕기 위한 교육을 오는 18일부터 제공한다. 보건복지부는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제31차 회의를 개최해 비상진료체계 운영현황과 의사 집단행동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진료지원간호사 교육계획을 논의했는데, 상급종합병원 47개소와 종합병원 중 328개소 조사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지원간호사로 활동하는 인원 8982명이다. 이번 진료지원간호사 교육대상은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기관의 신규 배치 예정 진료지원간호사와 경력 1년 미만의 진료지원간호사 그리고 이들에 대한 교육 담당 간호사다. 이에 교육이 시작되는 18일부터 우선 대한간호협회와 협조해 PA 간호사 대상 24시간 교육과 교육 담당 간호사 대상 8시간 교육을 시범적으로 실시한다. 아울러 표준 프로그램을 개발해 수술, 외과, 내과, 응급·중증, 심혈관, 신장 투석, 상처장루, 영양집중 등 8개 분야에 걸쳐 80시간(이론 48시간, 실습 32시간)의 집중 교육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중수본은 지난 11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일반입원환자는 2만1262명으로, 지난주 평균 대비 4.7% 감소했다고 알렸다. 또한 상급종합병원 포함 전체 종합병원의 일반입원환자는 2.4% 감소한 8만4455명이다. 중환자실 입원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2790명으로 전주 대비 2.7% 감소했고, 전체 종합병원에서 6961명으로 전주 대비 1.8% 줄었다. 응급실 408개소 중 394개소(97%)가 병상 축소 없이 운영되었고 4월 9일 응급실 중증·응급환자는 전주 평균 대비 1.3% 증가했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응급실 근무 의사 수는 486명으로 전주와 유사하며 중환자실 근무 의사 수는 430명으로 4월 2일 대비 2.1% 늘어났다. 이에 정부는 중환자실·응급실 등 주요 지표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른 진료 역량감소 여부를 파악하고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조규홍 장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묵묵히 환자 곁을 지키고 있는 의사, 간호사 등 현장의 의료진 헌신에 감사드린다”며 “정부는 현장의 의료진들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5주년을 맞아 임시정부 사람들의 회고록을 통해 그들의 삶과 감정을 확인할 수 있는 전시회가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11일부터 오는 8월 18일까지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기획전시실에서 50여 명의 임시정부 사람들이 남긴 회고록 70여 점을 선보이는 특별전시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가 열린다고 밝혔다. ‘꿈갓흔 옛날 피압흔 니야기’는 임시정부에서 활동한 독립운동가 한도신 선생(2018년 애족장)의 수기 제목으로, ‘꿈같은 옛날 뼈아픈 이야기’를 뜻한다. 이번 특별전은 임시정부 요인과 가족들의 회고록을 한자리에 모아 여는 첫 전시회다. 국가등록 문화재인 ‘도산 안창호 일기’와 ‘지청천 친필일기’는 물론, 양우조·최선아 부부 독립운동가의 친필 육아일기인 ‘제시의 일기’, 한국광복군 대원으로 활동했던 김우전의 친필 수첩인 ‘김우전 수첩’이 최초로 전시된다. 특별전은 관람객들이 회고록의 감정에 공감할 수 있도록 ‘두려움과 분노, 즐거움, 고달픔과 슬픔, 기쁨’ 등 총 4부로 구성된다. 1부 ‘두려움과 분노’는 김문택의 학병 탈출 지도와 김준엽·장준하의 학병 탈출기를 비롯해 지청천, 박영만, 김우전, 황갑수, 여성 광복군 지복영과 오희옥 등 한국광복군의 활동 기록을 통해 적과 맞서 두려움을 극복한 과정을 살펴본다. 2부 ‘즐거움’에서는 주거, 생활, 교육 등 함께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임시정부 사람들의 생활을 살펴보고 그들의 삶 속에서 즐거움을 소개한다. 이 중 ‘제시의 일기’는 부부 독립운동가 양우조·최선화의 큰딸 제시의 탄생(1938년 7월)에 따라 8년간 기록한 친필 육아일기로, 이번에 처음 공개된다. 3부 ‘고달픔과 슬픔’에는 여성으로서의 삶, 그리고 타지에서의 삶을 담은 회고록을 소개한다. 독립운동가의 아내이자 어머니였으며 한 명의 독립운동가였던 이은숙, 정정화, 한도신 등 여성들의 회고록을 비롯해 중국, 미국, 독일 등 타지에서의 정착 과정과 심경을 담은 회고록에서 시대의 고달픔과 슬픔을 엿볼 수 있다. 4부 ‘희망’에서는 임시정부 요인들의 회고록인 안창호의 ‘도산 안창호 일기’, 김구의 ‘백범일지’, 김창숙의 ‘심산유고’를 통해 나라를 되찾기 위한 의지와 희망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김희곤 임정기념관장은 “이번 특별전은 그동안 잘 알려지지 않은 임시정부 사람들과 그들의 삶을 회고록을 통해 살펴보고 당시의 감정을 함께 공감할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며 “임시정부의 가치와 의미, 선열들의 독립 정신을 기억·계승하기 위한 이번 전시회에 많은 관심과 관람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본 영상은 소방 공무원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공감하고 희망과 나눔의 가치를 환류하고자 기획 된 실험 영상입니다.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이 17일 전남 완도군 완도 해양치유센터를 방문해 운영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한국전 참전용사 기념공원에서 기념비에 헌화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