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경인기계 2017 우수조달물품 지정 - 백연저감 냉각탑으로 우수조달물품 지정 - ▲ (주)경인기계 구제병 대표이사(우측에서 2번째)가 조양호 조달청장(좌측에서 2번째), 이종인 전무이사, 전은지 사원과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를 받은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주)경인기계는(대표 구제병) 지난 6월 30일 서울지방조달청 PPS홀에서 열린 2017년 제2회 우수조달물품 지정증서 수여식에서 “PVC공기가열기가 장착된 백연저감형 공조용 냉각탑”으로 우수조달물품으로 등록되어 지정증서를 수여받았다고 전했다. (주)경인기계는 1975년 설립하여 42년간 오직 냉각탑 만을 생산해 온 인천의 대표적인 중소기업으로서 금번 우수조달물품에 등록된 백연저감 냉각탑은 냉각탑에서 나오는 백연 즉 수증기를 외부에서 잘 보이지 않도록 저감하는 장치를 냉각탑에 추가로 장착하여 각종 민원의 해소와 함께 매연으로 오인되는 심리적 부담감을 없앨 수 있는 제품이다. 또한 세계최초로 PVC공기가열기를 인천대와 산학연구과제로 개발하여 기존의 금속제 코일을 이용한 백연저감 냉각탑 대비 압력손실, 내부식성, 제품중량, 운전중량 및 제품가격 등에서 우수한 백연저감형 냉각탑으로서 백연저감 냉각탑의 일반화와 대중화가 가능하게 개발된 점을 인정받았다. 지난 3월에는 국가기술표준원으로부터 신제품 NEP(New Excellent Product)인증을 받기도 하였다. 이번 수여식에서는 총 59개 업체가 지정증서를 수여 받았으며, 정양호 조달청장은 “금번 우수제품 등록을 축하하며 지속적인 기술개발 투자를 하는 우수한 중소기업은 우수제품기간연장등을 통하여 집중관리가 가능한 여건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주)경인기계 관계자는 "금번 우수조달물품 지정과 함께 고객의 Needs를 적극적으로 파악하고 받아들여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만들어 내는 것이 가장 큰 과제" 라고 하면서 "지속적인 연구개발로 고객중심의 제품과 품질로 냉각탑 시장을 선도해 나가는 대표기업으로서 부끄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다짐했다.

Getzner 지상 130m 높이에 설치된 풍력 발전용 터빈에 베어링 설치 프랑스의 유명한 랜드마크인 에펠탑 1층에 전기를 공급하는 풍력 발전용 터빈에 Getzner의 신축성 SylodynⓇ 베어링 부품이 장착되었다고 최근 전했다. 에펠탑 꼭대기 식당 테라스로 진동이 전달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것이다. 매년 에펠탑에 필요한 전력(약 7 GW)을 일부 충족하기 위해 2015년 2월부터 재생 가능 에너지원을 활용하고 있다. 파리 에너지 및 기후 전략의 일환으로, 에펠탑 운영 회사는 127m 높이에서 바람을 전기로 바꾸는 풍력 발전 시스템 건설을 승인했다. 이 시스템은 1층 레노베이션 프로젝트 과정에서 설치되었다. Getzner가 진동 차단 장치를 설치한 약 7미터 높이의 풍력 발전용 터빈은 금속 구조물 위에 세워졌고, 그 바로 아래에는 식당이 위치하고 있다. 진동 및 구조에서 비롯되는 소음이 식당 구내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탄성체 역할을 하는 SylodynⓇ 베어링 부품 위에 금속 구조물을 올려놓았다. 호주에 기반을 둔 Getzner가 개발하고 생산하는 밀폐형 벌집구조 폴리우레탄 소재인 SylodynⓇ은 발원 위치에서 진동과 흔들림을 최소화하여 구조물의 다른 위치로 진동과 흔들림이 전달되는 것을 방지한다. Getzner에서 프로젝트 책임자로 일하는 Cedric Le Chevillier는 "풍력 발전기의 색상이 에펠탑의 구조와 완벽하게 조화를 이룰 뿐만 아니라 진동과 소음으로 식당 손님들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안중근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식 26일 개최. 3.26.(화)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열려... 유족·친족 등 500여 명 참석. 일본 미야기현 구리하라시 국제교류협회 회장과 전 미야기현 의회의원 등 일본 인사 20여 명 참석. 일본·한국 학생 대상 ‘평화주의자 안중근’ 알리기 나선 전(前)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교사 스즈키 히토시(鈴木仁)씨 등 3명 감사패 수여□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안중근의사 순국 109주기 추모식」이 26일(화) 오전 10시 안중근의사기념관에서 (사)안중근의사숭모회(이사장 김황식) 주관으로 열린다고 밝혔다.□ 이날 추모식은 오진영 서울지방보훈청장을 비롯한 유족(외손녀 황은주, 외증손자 이명철)과 친족,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임원과 회원, 잠수함사령부 장병, 시민, 학생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다. . 안중근 의사 약전봉독, 육군사관학교 생도대표 최후의 유언 봉독, 참석 내빈 추모사, 감사패 수여, 안 의사 순국 109주기 전국 학생 글짓기대회 수상자 시상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이날 안중근 의사 추모를 위해 스가와라 토시노부(菅原敏允) 미야기현 구리하라시 국제교류협회 회장과 카와시마 야스미(川嶋保美) 전 미야기현 의회의원 등 20여 명의 일본 인사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 여기에 평소 안중근 의사를 기리며 존경하고 있는 스즈키 히토시(鈴木仁) 전(前)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교사와 사가현에 안중근의사 동양평화기원비를 건립한 야마사키 케이코(山綺惠子)씨도 방한한다.□ 추모식에서는 ‘평화주의자’ 안중근 의사를 널리 알린 스즈키 히토시씨를 비롯한 3명이 (사)안중근의사숭모회 이사장으로부터 감사패를 받는다. . 요코하마 시립중학교 교사였던 스즈키 히토시(鈴木仁)씨는 본인이 재직했던 학교 등에서의 수업을 통해, 일본 내에서 암살자 또는 테러리스트로 인식되고 있는 안중근 의사를 올바로 알리기 위해 적극 노력해 오고 있다. 또한, 일본 학생들은 물론 매년 우리나라 전북 전주 근영중학교를 찾아 한국학생들에게도 안중근 의사를 제대로 알리는데 힘을 쏟고 있다. . 개인택시 운전을 하며 안중근 의사와 관련된 자료를 제작, 승객들에게 배부하고 있는 박상순(74세)씨와 학생들의 글짓기 참여와 현충시설 답사 등을 통해 안 의사의 애국평화정신을 교육하고 있는 서울 중산고등학교 교사 이봉규(58세)씨도 감사패를 받는다.[자료제공 :(www.korea.kr)]

(주)티젠 욕실 환풍기「리엘」 '우수디자인 상품선정' 에서 최우수상 수상 환기시스템 및 환기팬 전문 제조기업 (주)티젠은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에서 디자인 개발을 지원해 준 욕실 환풍기 ‘리엘’ 제품이 ‘2016년도 우수디자인 상품선정(Good Design)’에서 최우수상(조달청장상)을 받았으며, 이는 그동안 공조환기 분야에서는 가장 높은 수준의 수상이었다. 환풍기 ‘리엘’ 티젠의 환풍기 '리엘'은 Modern&Simple한 Square 형태의 환풍기 디자인으로 전체적인 외형은 간결하고도 직선적인 디자인으로 호평을 받았다. 디자인 포인트는 컬러 Deco의 사용으로 욕실 인테리어와의 일체성과 소비자에게 친숙한 이미지이다. 투명 Deco는 Glass 재질을 사용하여 깨끗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 소비자의 취향에 따라 컬러를 선택할 수 있다. 또한 커버분리형으로 청소가 용이하다. Body부의 그릴은 강인한 느낌을 전달하는 그릴 디자인과 바람이 내부로 들어가는 듯한 곡선을 연상하게 하는 패턴으로 디테일과 세련미를 느낄 수 있다. (Option 기능 : 1. 어떠한 압력에서도 항상 일정한 풍량이 유지되는 정풍량팬 2. 냄새 역류방지용 Motor Damper의 동작상태를 시각적으로 확인 가능한 Smart MD.) 티젠의 홍현성 대표이사는 "이번 굿디자인 수상은 고객의 의견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디자인과 기술의 적절한 조합으로 이루어낸 성과라 생각하며 앞으로도 고객의 소리와 현장(욕실 인테리어) 트렌드에 맞춰 디자인과 기술개발에 혁신을 보여주는 기업이 되겠다."고 포부를 전했다.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산업디자인진흥원은 해마다 심사를 통해 디자인이 우수한 상품과 서비스에 정부인증 마크인 GD마크를 부여하고 있다.

□ 강정식 외교부 다자외교조정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우리 정부 대표단은 3.14. (목)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시리아 및 주변 지역의 미래를 지원하기 위한 제3차 브뤼셀 회의(The Third Brussels Conference on Supporting the Future of Syria and the Region)」에 참석하여, 시리아 및 그 주변국에 대한 올해 총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 계획을 발표하였다. □ 이번 회의는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로서는 7번째 회의이자, 2017년 「시리아 및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브뤼셀 회의」로 새롭게 명명된 이후로는 3번째 회의로서, 지난해에 이어 유럽연합(EU)과 유엔(UN)이 공동 주최하였다.※ 2011년 내전 발발 이후 올해로 9년째 지속되고 있는 시리아 사태는 예멘 사태와 더불어 유엔 인도지원조정실(UN OCHA)이 지정한 가장 심각한 인도적 위기로서,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2013년부터 시리아 사태 지원을 위한 국제회의를 매년 개최 중 □ 이번 회의에서 참여국들은 지난해 제2차 브뤼셀 회의에서 공약한 내용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한편, 9년이 지나도록 완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시리아의 인도적 위기에 국제사회가 힘을 모아 대처해야 한다는 단합된 의지를 재확인하였다.※ Mark Lowcock 유엔 인도지원조정실(OCHA) 사무차장은 이날 발표를 통해 시리아 사태로 인도적 지원이 필요한 인구는 2019년 3월 현재 총 1,170만명이며 이들 중 대다수가 가장 취약한 계층인 여성과 아동이라고 설명하고, 이들의 지원을 위해 필요한 금액을 총 33억불로 추산하면서 이에 대한 참여국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 □ 강정식 다자외교조정관은 우리 정부가 그간 시리아와 시리아 난민 수용의 부담을 짊어지고 있는 터키, 요르단, 레바논에 총 6,300만불 이상을 지원해왔다고 소개하고, 올해 추가로 1,200만불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제공할 예정임을 발표하였다. ㅇ 아울러, 시리아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시리아인들이 주도하는 정치적인 해법이 도출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을 강조하고, 이를 촉진하기 위한 분쟁당사자들 간 휴전합의 준수와 유엔 등의 중재노력에 대해 전적인 지지의사를 표명하였다. □ 이번 회의에는 모게리니(Federica Mogherini) 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 페데르센(Geir Pedersen) 유엔 시리아 특사를 비롯하여 57개 국가, 23개 국제·지역기구가 참석하였으며, 시리아 및 주변국에 대해 올해 70억불, 2020년과 그 이후로는 총 23.7억불 규모의 기여 공약을 확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전 세계적인 인도적 위기 상황의 해결에 동참해 나가는 것은 우리 정부의 확고한 방침으로서, 우리 정부는 올해 시리아 사태는 물론 예멘, 이라크 등 중동 지역의 여타 인도적 위기에 대해서도 지원을 지속해나갈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특히 아동, 여성, 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방점을 두고 지원해나갈 예정이다. 끝.[자료제공 :(www.korea.kr)]

중앙대학교 박진철 교수 대한설비공학회 제29기 차기회장 당선! - '20년 ‘기계설비법’의 시행 성취, 하위법령 및 기준고시제정 완성 노력 - 제29기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박진철 교수 대한설비공학회는 지난달 18일에 개최한 대의원회에서 제29기 차기회장으로 중앙대학교 건축학부 박진철 교수, 선출직 부회장으로 서울대학교 기계항공공학부 김민수 교수, 신한대학교 기계시스템공학과 권용일 교수를 선출했다. 이번 대의원회에서는 고려대학교 기계공학부 김용찬 교수가 제29기 회장을 승계하였으며, 임기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작되며,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박진철 교수는 2020년 1월 1일부터 학회 제30기 회장을 승계할 예정이다. 현재 대한설비공학회 선출직 부회장을 맡고 있으며 대한기계설비단체총연합회 간사장, 한국설비기술협회 이사 및 부회장, 대한건축학회 임원, 한국그린빌딩협의회 회장 등을 역임한 박진철 교수는 "2020년 ‘기계설비법’의 시행을 성취하고 남아있는 하위법령 및 기준고시제정을 학회와 기계설비단체와 협력하여 완성시킴으로써 기계설비인들의 지위가 한층 향상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겠다”라고 전했다. “또한 설비공학회 50주년(2021년) 준비를 완벽하게 지원하며, 전국의 젊은 회원들이 참여하도록 후속세대양성, 청년 및 여성위원회 등 창의적 프로그램을 구축하여 회원들이 활발히 활동할 수 있는 학회를 만들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설비공학회는 1971년 건축설비와 산업 설비의 기계, 에너지, 환경 및 자동제어 분야에 관한 학문 연구와 기술발전 및 기술자의 지위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복지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산·학·연·관 8,300여 명의 회원으로 구성된 학술단체이다. 제28기 회장 경희대학교 홍희기 교수 제29기 회장 고려대학교 김용찬 교수 제29기 선출직 부회장 서울대학교 김민수 교수 제29기 선출직 부회장 신한대학교 권용일 교수

롯데건설 국내 건설사 최초 테클라 BIM 어워드 최우수상 수상 롯데월드타워 렌더링 이미지(Rendering Image) 롯데건설은 지난 6월 29일에 열린 ‘2018 테클라 아시아 BIM 어워드’에서 롯데월드타워의 BIM 활용사례로 아시아 지역 1위를 차지하며, 국내 건설사 최초로 수상했다고 전했다. BIM은 3차원 기반의 건축물 설계 및 시공 정보 모델을 의미한다. BIM은 기존 2차원 기반의 설계 방식으로는 힘들었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단계 정보의 효율적인 통합 관리를 가능하도록 하여, 설계와 시공의 품질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이 BIM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 테클라(TEKLA)이다. 롯데건설은 롯데월드타워의 다양한 시설과 초고층 구조물의 복잡한 설계를 고려하여 공사 초기부터 테클라를 활용한 BIM모델을 구축한 결과, 공사 난이도가 높은 초고층 골조공사를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마쳤을 뿐만 아니라, 마감, 기계설비, 장비 시공에도 BIM 활용을 확대하여 공사품질을 높이고 재작업률을 감소시켰다. 롯데건설 관계자는 “이번 ‘아시아 BIM 어워드’ 수상을 통해 초고층 시공능력뿐 아니라, 대형프로젝트의 BIM 운영에 대한 세계적 수준의 기술력을 공식적으로 입증받았다”라며, “이번 수상을 계기로 롯데건설이 진행하는 전 프로젝트에 BIM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상남도, 삶의 터전 숲에서 산림휴양ㆍ치유ㆍ체험 등으로 행복을 찾는다 - 경상남도 산림문화․휴양 계획 수립 보고회 개최 - 국가, 시군, 외부 전문가 등 참여, 산림복지에 대한 다양한 의견 수렴 경상남도는 3월 20일(수) 서부청사 중강당 회의실에서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와 시군, 자문위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경상남도 산림문화․휴양 계획 수립 용역’ 보고회를 가졌다. 이번 용역은 여가활용, 소득증대, 만성질환과 환경성 질환의 효과적 치유 수단으로 산림휴양 수요가 다양화되고, 체험활동에 대한 요구 또한 증가하고 있어 지역 실정에 맞는 산림복지를 체계적이고 중․장기 로드맵으로 활용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이번에 수립하는 계획은 경남의 산림복지시설 현황과 여건 분석을 통해 5년간(2020~2024년) 산림복지의 비전․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전략과 이행과제 도출로 삶의 터전 숲에서 다양한 산림휴양, 치유, 체험 등 산림복지 수요 충족을 위한 경상남도의 산림복지 미래상을 제시한다. 한편 경남도는 전체 면적의 67%인 풍부한 산림자원을 활용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여가시간 활용을 위해 올해 산림휴양 시설 확충에 지난해의 314억 원 보다 55% 증액된 486억 원을 투입하여 자연휴양림, 치유의 숲, 산림 생태문화체험 단지, 산림레포츠 시설, 유아숲 체험원, 생태숲, 산림휴양 치유마을조성 등 7개 사업, 32개소(신규 14개소, 계속 9개소, 보완 9개소)와 숲길 253km 등을 조성하여 숲을 찾는 이용객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산림휴양 공간 확보에 박차를 가한다. 서석봉 경상남도 산림녹지과장은 “오늘 보고회에서 논의된 사항을 계획 수립에 잘 반영해서 삶의 터전 숲에서 휴양․치유․체험으로 다양한 산림복지시설을 확충하여 도민의 행복한 삶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주동열 주무관(055-211-684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알면 편리한 항공교통서비스, 한 눈에 확인하세요지난 해 항공교통서비스 이용객은 전년 대비 7.5% 증가한 1억1,753만 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한 가운데, 국제선 이용객은 8천593만 명으로 전년 대비 11.7% 증가한 반면, 국적 항공기의 국제선 지연율은 5.58%로 전년대비 0.3%p 감소하였다. 항공기 관련 사고·준사고는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고, 피해구제 신청자 규모는 이용자 백만 명당 12.2명이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작년 한해 제공된 항공교통서비스를 한 눈에 알아볼 수 있는 「2018년 항공교통서비스 보고서」를 28일 발간하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airconsumer)에서 누구나 찾아볼 수 있도록 제공한다고 밝혔다. 서비스보고서에는 항공사별·공항별 정시성 정보, 피해 유형별 피해구제 정보 등이 수록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시성 정보 지연율 집계 결과, 국내선 지연율은 작년보다 다소 증가하였고, 국제선은 작년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공항별 지연율로 보면, 인천공항, 김해공항은 전년대비 지연율이 0.3~0.8%p 정도 낮아졌으나, 그 외 공항은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선 지연율 ] ‘18년 국내선 지연율(13.4%)은 국내선 운송실적 감소(△2.5%)에도 불구하고 제주 등 혼잡 노선 운항 지속 및 연결편 지연 증가 등으로 인해 전년 대비 1.5%p 증가하였다. 국내선을 운항하는 7개 국적 항공사의 국내선 지연율은 에어부산을 제외하고 ‘17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대한항공의 지연율이 10.4%로 가장 낮은 반면 이스타항공이 17.1%로 가장 높은 지연율을 기록했다. [ 국제선 지연율 ] ‘18년 국적사의 국제선 지연율(5.6%)은 운송실적 증가에도(11.7%) 전년 대비 0.3%p 감소했으며, 국내 취항 중인 외국적 항공사의 지연율(5.5%)과도 비슷한 수준을 기록했다. 취항 노선별로 보면, 혼잡한 중국 상공 항로 및 동남아행 항로를 이용해야 하는 유럽·중국 노선과 동남아·서남아 노선 지연율이 높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중국 및 동남아 항로 복선화가 ‘18년 이루어져, 향후 항로 혼잡으로 인한 지연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항공사별로 보면, 여객운송 실적이 높은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의 지연율이 감소한 반면, 나머지 항공사는 증가했다. [ 공항별 지연율 ] 공항별로 보면, 인천공항(△0.8%p)과 김해공항(△0.3%p)은 전년 대비 감소한 반면 김포공항(1.0%p)과 제주공항(2.3%p) 등은 증가하였다. 모든 공항이 연결편 지연 원인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2. 피해구제 정보 ‘18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항공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1,437건으로 여객의 증가세와 함께 전년 대비 증가(14.9%)하였다. 항공사별로 보면, 해당 항공사 이용자 백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에어부산이 1.8건으로 가장 적었고,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이 그 뒤를 이었다. 반면 에어서울이 26.2건으로 백만 명당 피해구제 접수건수가 가장 많았다. 외국적항공사는 평균 18.4건을 기록하여 국적사 평균(5.5건)을 웃돌았다. 피해유형별로는 항공권 구매 취소 시 위약금 과다 및 환급 거부 등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559건(38.9%)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연·결항 피해가 529건(36.8%)으로 2위를 차지했다. 취소·환불위약금 관련 피해가 전년 대비 120건 감소하면서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이나, 지연·결항 관련 피해는 전년 대비 200건 이상 증가하여 전체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증가하였다. * 「항공교통이용자 보호기준」(’17.12월 개정): 지연·결항 즉시 개별 안내, 동·하계 스케줄 변경 시 7일 이내 개별 안내, 공동운항 시 운임·서비스 차이 안내 의무화 등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에는 항공사 정시율 제고, 항공서비스 이용 시 정보제공 강화, 시의적절한 서비스정보 공개 등 항공소비자 피해예방에 주안점을 둔 정책을 추진했다”면서, “올해에도 항공사별 서비스평가 결과를 발표(5월)하여 서비스 개선을 유도하고, 국제기준에 맞는 지연율 산정기준을 시범적용(인천공항, 9월)하는 등 서비스 혁신을 위해 적극 노력해나가겠다”고 밝혔다.[자료제공 :(www.korea.kr)]

관세청,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 실시 □ 관세청은 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 아태지역 14개 국가*와 쓰레기 불법수출입 차단을 위한 국제합동 단속을 실시한다.* 참가국 : 한국, 중국, 필리핀,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일본, 호주, 인도,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몰디브, 싱가포르, 아프가니스탄, 스리랑카 ㅇ이번 단속은 한국 관세청, 아태지역 14개국 관세청, 유엔환경계획(UNEP) 및 바젤협약사무국이 참가하며, 서울에서 개최되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3월 25일부터 5월 17일까지 8주간 진행된다. ㅇ그간 관세청은 필리핀·베트남·중국 관세청과 쓰레기 불법수출에 대한 화물정보를 교환하는 등 공조하여 수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한국 관세청 국제조사팀 ↔ 필리핀 관세청 조사국(`19. 2. 14. 합의), 중국 관세청 조사협력과(`19. 2. 28. 합의), 베트남 관세청 조사국 정보과(`19. 2. 28. 합의) ㅇ또한, 이번 단속기간 중에 태국, 말레이시아 관세청과도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추가 구축할 계획이다. □ 한편, 관세청은 이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제합동 단속과 연계하여 같은 기간 동안 쓰레기 불법수출입 국내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ㅇ필리핀 쓰레기 불법수출과 같은 유사사례 방지를 위해 환경부와 협업하여 폐기물 수출입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불법수출이 예상되는 항만 내외부 쓰레기 야적행위에 대한 감시와 순찰도 강화하여 쓰레기 불법수출입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ㅇ쓰레기 불법수출이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세청은 밀수출 여부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폐기물의 불법 국가간 이동 수사에 대한 부분은 환경부에 통보하여 단속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 관세청은 이번 단속 기간중에 수출국과 수입국이 쓰레기 불법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ㅇ 그간 수입 단계에서 적발된 불법 쓰레기에 대하여 수입업체에 대한 처벌은 이루어져 왔으나, 수입 국가로부터 관련정보가 수출국가에 통보되지 않아 수출업체에 대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ㅇ 하지만 이번 단속기간 중에는 반입단계에서 쓰레기 불법수입을 적발한 관세당국이 해당물품 수출국 관세당국에 관련 수출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통보하여, 수출업체와 수입업체를 동시에 조사·처벌할 예정이다. □ 관세청은 향후에도 다른 국가에 쓰레기를 불법 수출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국 관세청과 국제 공조를 강화하고 쓰레기 불법수출입 단속을 지속할 계획이다.[자료제공 :(www.korea.kr)]

LPG차 완화 과정에서 환경.세수 영향에 대해 기재부.산업부. 환경부 긴밀히 협조(서울경제 3.26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1. 기사내용 ① LPG연료 사용제한을 전면 완화하는 과정에서 관계부처 간 충분한 협의와 대비책을 마련하지 못함 ②LPG차 허용이 온실가스 감축에 상당한 부담을 주나, 미세먼지 저감효과는 미미함 ③LPG차 전면허용으로 “휘발유ㆍ경유 사용이 1%만 줄어도 연간 2,000억원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하며, 세제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 안팎에서는 산업부가 국회에 제출한 용역보고서 상의 세수추계가 “비상식적인 추계”이고, “세수 추계와 대안 논의 모두 부실했다”고 불만을 제기했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기재부‧산업부‧환경부의 입장 ① 기재부‧산업부‧환경부간 긴밀한 협의를 바탕으로 추진함 ㅇ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관련 의원발의 개정법률안에 대해 기재부‧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였음 ㅇ 작년 11월 당정 협의 및 금년 2월 고위급 당정청 협의 등을통해 LPG연료 사용제한 완화 과정에서 기재부‧산업부‧환경부 등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의가 이루어졌음 ②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할 때 환경개선 효과가 있으며,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 노력할 계획임 ㅇ 금번 LPG연료 사용제한 전면 완화는 미세먼지 감축 등에 따른 환경피해 저감,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임 - 에너지경제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용제한 전면 완화시 ’30년 1차 직접 배출 초미세먼지는 최대 48톤, 2차 생성 초미세먼지의 원인물질인 질소산화물은 최대 4,968톤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 LPG차의 질소산화물 배출량은 휘발유차의 3분의 1, 경유차의 93분의 1 수준(국립환경과학원 조사) - 온실가스 배출량은 약 26만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나, 이는 2030년 국가 온실가스 목표(5억 3,600만톤)의 0.05% 수준으로,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함께 고려한 환경피해비용은 3,633억원까지 감소하는 것으로 예상 ㅇ 정부는 LPG차 보급과 함께 전기·수소차* 등 친환경차 보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여 미세먼지 저감뿐 아니라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에도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임 * 전기·수소차는 운행 과정에서 온실가스 배출이 없으며, 신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전환 정책과 결합시 온실가스 저감 효과가 더욱 증폭 ③ 연간 2,000억이 넘는 세수가 줄 수 있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ㅇ LPG 차량 규제 완화로 인한 세수는 LPG 자동차로의 전환 추이, 전기․수소차 보급률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되는 바, 2017년기준 휘발유, 경유 세수 약 22조를 토대로 단순 계산하여 2천억원이 넘는 세수가 발생할 것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며, - 해당 기사 중 세수와 관련하여서는기재부 세수 관련 담당자와 직접 통화한 사실이 없으므로 보도에 신중을 기해주시기 바람 [자료제공 :(www.korea.kr)]

동아ST(주) 리베이트 약제 87개 품목 2개월 급여정지 등 확정 - 동아ST(주) 리베이트관련 나머지 약제 51개 품목, 총 138억 원 과징금 부과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3월 14일(목)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ST(주)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간염치료제인 헵세비어정 10㎎ 등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19.6.15 ~ ’19.8.14) 보험급여를 정지하고, 나머지 51개 품목에 총 13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 법 제41조의2, 제99조 및 시행령 제18조의2, 제70조의2, [별표 4의2] [붙임1 참조] ○ 이번 처분은 ‘17년 8월 부산지검동부지청의 동아ST(주) 기소에 따른 것으로, ’09년 8월부터 ‘17년 3월까지 162개 품목(비급여 18개 품목 포함)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해 약 54억7000만 원 상당의 사례비(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이다. □ 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엄정 대응한다는 원칙 하에서 건강보험법의 목적인 국민 건강권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다. ○ 또한 관련 학회 등 의료임상 현장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대체약제의 생산, 유통가능성 등의 확인을 거쳤다. - 아울러 지난 ‘17.5월 노바티스(글리벡 등) 처분 시 마련한 과징금 대체 기준을 적용하였으며, 항암 보조치료제의 경우에도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임상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 보험급여 정지 처분에 따른 대체의약품 생산․유통 및 요양기관에서 대체의약품 구입․전산시스템 반영에 일정한 기간이 필요하여 3개월(~‘19.6.14)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 세부적인 처분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붙임2 참조] ○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 등에서는 불법 리베이트 대상 약제에 대해 원칙적으로 급여정지 처분을 하되(경고처분부터 급여제외까지 가능), 동일제제가 없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시행령 제70조의 2 제1항 각호) 1. 퇴장방지의약품, 2. 희귀의약품, 3. 동일제제 없는 단일 품목, 4. 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급여정지 대체 가능 ○ 행정처분의 대상이 되는 162개 품목 중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1, 2호의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이 각각 1개, 제3호의 동일제제가 없는 단일품목이 12개이며 이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계 처분 대상 비대상 과징금 대상 급여정지검토대상(4호) 비급여 타 제약사 희귀(1호) 퇴장방지(2호) 단일제(3호) 162* 1 1 12 124 18 6 * 리베이트 위반약제 품목 수는 159개(식약처 허가기준) 품목이나, 급여 등재된 품목 수는 162개 (규격단위 정비로 동아슈프릭스산 등 3품목 추가) ○ 그 밖의 비급여 18개 품목과 타 제약사 약제 6개 품목을 제외한 124개 품목에 대해서 아래의 기준에 따라 시행령 제70조의2 제1항 제4호의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하였다. < 과징금 대체가 가능한 사유 판단 기준 >①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 대체약제의 생산․유통 가능량이 급여정지 약제의 예측 사용량에 미치지 못할 경우 ③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 약제 변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 ④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 - 검토 결과, 124개 품목 중 제4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 87개 품목에 대해서는 2개월 간 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하였다. - 나머지 37개 품목에 대해서는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건강과 생명에 심각한 영향이 우려되거나 급여정지의 실효성이 없는 등의 사유로 인해 과징금으로 대체하였다. < 특별사유 : 과징금 대체 품목 세부 검토 내용 >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성윤모)는 국가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및 ‘30년 중장기 에너지 효율목표를 포함한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마련을 위해 지난 1차 토론회(1월 8일)에 이어 2차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1차 토론회에서는 “국가 에너지효율 혁신전략”의 기본방향 및 “국가 탑러너 이니셔니브 ”를 통한 고효율 기기 ․제품의 시장 전환을 논의하였으며, 이번 2차 토론회에서는 산업부분 에너지효율 혁신 방안 및 스마트 교통 인프라 추진방안 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토론회에는 산업부 관계자를 비롯해 산학연 전문가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전문가 발표·패널토론·질의응답 순서로 진행되었다. 산업 및 수송부문 에너지 소비 현황으로는 현재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 소비 중 산업부문이 62%를 차지하고 있고, ‘12년 이후 연평균 2.3% 증가하여 국가 전체 소비 증가를 주도하고 있다. 한편, ’15년 배출권거래제 시행 등으로 일시적인 에너지 효율개선 효과가 있었으나, ‘17년에는 효율 측면에서 오히려 악화되었다. (* ’12～’16년 효율개선으로 총 1,000만TOE 절감, ’17년은 반대로 80만TOE 증가(에경연)) 2차 토론회에서 주제 발표에 나선 인천대 김용하 교수는 에너지분야 4차 산업혁명 선도를 위해 단일 설비 · 기기 효율관리 중심에서 ICT 기반 “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FEMS ) 보급” 정책전환(`22년 3만개스마트공장 보급과 연계,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대상으로 보급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였으며, 에너지다소비사업장의 경우, 자발적인 원단위 개선 및 에너지절감 목표를 제시하고, 정부는 우수사업장 인증, 기술지도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효율혁신 프로그램” 운영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자체, 연구기관, 전문가, 기업 등 지역단위 네트워크를 구성하여 상호간 절약기술 및 노하우 공유를 통해 에너지절감 목표를 달성하는 “한국형 LEEN ” 제도 도입을 제안하였다. 독일, LEEN(Learning Energy Efficiency Network)은 기업들이 지역단위 네트워크 를 구성(現 200개)하여 에너지효율향상, 온실가스 배출저감 에 대한 공동목표를 설정한다. 인천대학교 전기공학과 김용하 교수 발표 모습 명지대 김현명 교수는 대중교통 이용률 제고와 승용차 주행거리 단축을 위한 “Door-to-Door“ 통합 교통서비스(MaaS(Mobility as a Service : 대중교통-공유차량(카쉐어링, 카풀)-택시-자전거 등 모든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경로설계·예약 및 결제까지 통합서비스 제공)) 도입이 필요하며,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한 버스 운행 규모를 줄이는 “버스 다이어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개인별 이동거리당(㎞) 에너지비용을 모니터링하는 수송부문 에너지관리시스템 개발 등을 제안하였다.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김현명 교수 토론회 참석한 패널들은 혁신방안 주제발표와 관련하여 산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인 대화와 소통을 위한 이행을 강조하였고, 에너지 분야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에 대한 집중지원을 주문하였다. 예를 들어 산업부문의 에너지원단위 개선은 온실가스 감축의 주된 수단으로, 이를 위해서는 단일설비 중심에서 지능화․정보화된 에너지관리시스템 기술전환 촉진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또한, 수송분야 전기차 보급확대를 위해 구매보조금 위주에서 민간 비즈니스 모델로 전환하고 스마트 교통 인프라 구축과 관련해 기존 교통 사업자와의 협력모델이 필요하다는 의견 개진이 있었다. "에너지 소비구조 혁신' 토론회 패널들의 토론 모습 (에너지기술연구원 김성일 책임, 포스코 안윤기 상무, 좌장 중앙대학교 김정인 교수,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 쏘카 황윤익 본부장(좌부터)) 한편, 이번 릴레이 토론회 마지막 3차 회의는 1월22일(화) 예정으로,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양인호 교수가 “건물부문 에너지효율 혁신” 에 대하여, 에너지기술연구원 조수 박사가 “냉․난방 에너지源 다양화”에 대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이날 패널토론에서는 연세대학교 이승복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한양대학교 안용한 교수, KT 이기욱 상무, 서강대학교 정시영 교수, LG전자 남상철 실장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 정비 마치고 23일 완전한 모습 공개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최종덕)는 익산 미륵사지 석탑(국보 제11호)의 해체․수리와 이를 위해 설치했던 가설시설물 철거, 석탑 주변 정비를 완료하고 오는 23일부터 석탑의 완전한 모습을 공개한다. 익산 미륵사지 석탑은 1998년 구조안전진단 결과 일제강점기에 덧씌운 콘크리트가 노후화되고, 구조적으로 불안정하다는 판단에 따라 1999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체․수리하기로 결정되었다. 이후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001년부터 본격적인 석탑의 해체조사에 착수하였고, 2017년까지 원래 남아있었던 6층까지 수리를 완료하였으며, 최근 가설시설물 철거와 주변 정비까지 모두 마무리하였다. 그동안 미륵사지 석탑의 수리과정은 일반에 공개하여 관람을 통해 확인이 가능했으나, 수리를 마친 석탑의 모습은 가설시설물에 가려있어 어떤 모습인지 궁금증을 자아내 왔다. 이번에 가설시설물의 철거와 함께 20년 만에 완전한 모습으로 공개되는 미륵사지 석탑의 모습을 보며 그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국립문화재연구소는 오는 4월 중에 익산 미륵사지 석탑 보수정비 준공식 행사를 개최할 예정이며, 올해 말까지 그동안의 조사연구와 해체수리 과정을 기록한 수리보고서를 발간하고 전체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수리를 마친 익산 미륵사지 석탑(남동측)>[자료제공 :(www.korea.kr)]

경남농업기술원, 거베라 ‘문비치’ 등 품종보호권 획득 - 경남 지역 특산작목 거베라, 전국 재배면적 40% 차지 - 개발된 3품종 종묘업체 통해 농가 보급 계획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이상대)이 최근 육성한 거베라 ‘문비치’ 등 3품종에 대한 품종보호권을 국립종자원으로부터 획득했다. 이번에 개발한 신품종은 절화용으로 생산성이 높고 꽃이 커서 재배농가들이 선호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종묘업체를 통해 농가에 보급할 계획이다.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는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거베라 50품종을 개발하여 도내 농가에 9.6ha 정도를 보급하였고, 지난해에는 ‘레몬비치’ 등 5품종을 인도에 수출하는 성과를 거뒀다. 거베라는 경남이 전국 재배면적의 약 40%를 차지하는 지역 특산 작목이고, 국내에서는 주로 화환용으로 소비가 되기 때문에 재배농가와 시장의 요구에 맞는 우수한 신품종 보급이 매우 중요하다. 품종보호권을 획득한 거베라 신품종 ‘문비치’는 핑크색 바탕과 흰색 가장자리가 녹색 중심과 조화를 이루어 세련된 느낌을 준다. 또 ‘옐로우캄’과 ‘레드홀’은 각각 맑은 레몬색과 적색의 꽃잎이 검은색 중심과 대비가 되어서 보는 사람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황주천 경남농업기술원 화훼연구소장은 “최근 꽃 시장을 가보면 거의 대부분의 화종이 전통적인 꽃 모양과는 거리가 먼 특이한 꽃들을 볼 수 있다”라며 “이제는 품질 경쟁을 넘어 소비자들에게 새로운 경험과 감동을 줄 수 있는 신품종 개발이 필요하다”면서 “경남이 이러한 시장 트렌드를 선도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화훼연구소 박현근연구사(055-254-1623)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유니슨이테크 면진·제진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 유니슨이테크는 나이스(NICE) 평가정보에서 면진·제진 '기술평가 우수기 업'으로 인증받았다고 최근 전했다. NICE평가정보의 기술평가 우수기업 인증은 기술사업역량 및 기술경쟁력이 우수한 기업임을 증명해주는 인증이다. 유니슨이테크는 회사의 기술력, 시장 경쟁력, 기술사업능력 등 종합적인 평가를 거쳐 선별되었으며, 지진 방지용 면진, 제진 분야에서 기술등급 최우수 등급인 T-3을 획득하였다. 이로써 유니슨이테크는 플랜트, 건축, 토목 분야에서 지진에 대비하는 면진·제진 제품의 기술력을 다시 한 번 인정받게 됐었다. 유니슨이테크는 1984년 설립되어 현재 플랜트, 건설,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각 사업부의 주력 제품으로는 플랜트와 건설 기자재 (Hanger Support, Expansion Joint, Intercooler, Crossover, 교량받침, 제진 등) 업계 선두기업이다.

양봉농가, 등검은말벌 방제 시범사업 효과 톡톡 - 최근 3년간 여왕벌 10만여 마리 포획… 조기 방제 중요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 기술 시범사업으로 양봉농가 피해 최소화에 기여하고 있다.등검은말벌은 외래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2003년 처음 확인됐다. 이후 전국으로 확산, 토종벌과 꿀벌을 잡아먹어 양봉농가와 국내 생태계에 큰 피해를 주고 있다. 등검은말벌의 먹이는 85%가 꿀벌로, 이로 인한 벌꿀 감소량은 약 35%로 추정된다.등검은말벌 여왕벌은 3월 말 또는 4월 초에 나타나 5월 말까지 초기 봉군을 형성한다. 가을이 되면 여왕벌 1마리에서 3,000~5,000마리의 등검은말벌이 증식하므로 이른 봄 여왕벌 방제만으로도 3,000여 마리 방제 효과를 볼 수 있다. 농촌진흥청은 등검은말벌을 효과적으로 잡기 위해 특허 이전된 연구 개발 기술을 이용한 포획기를 2016년 8곳, 2017년과 2018년에 각각 10곳씩 모두 28곳에 보급했다. 3년 간의 시범사업 기간 동안 전국에서 등검은말벌 여왕벌 10만 5,000여 마리, 일벌 151만 3,000여 마리를 포획해 10만 여 봉군 억제 효과를 거뒀다. 이를 통해 봉군 피해는 20~30% 가량(1,750억 원 이상)의 손실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최근에는 특수 첨가제가 들어간 봄철용, 가을철용 유인액을 제조했으며, 말벌류 유인에 최적화된 유인키트를 만들어 등검은말벌 포획 능력을 높였다.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기술지원팀 남성희 팀장은 "앞으로 등검은말벌 조기 방제의 중요성을 알려 관련 부서와 협업해 경보시스템, 드론 방제법 등을 개발·보급함으로써 양봉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앞장서겠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등검은말벌 유인포살 방제기술 시범사업 개요 [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팀장 남성희, 이영보 연구사 063-238-2308[자료제공 :(www.korea.kr)]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위택스와 전담 콜센터를 통해 편리하고 신속한 신고 가능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에서는 2018년 12월 결산법인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가 2019년 4월 1일(월)부터 30일(화)까지 집중적으로 이뤄진다고 밝혔다.신고대상 법인은 2018년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내국법인, 외국법인 등 79.6만개로, 전년 대비 4.5만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고법인: (’17년) 70.9만개 → (’18년) 75.1만개 → (’19년) 79.6만개(잠정)법인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구청에 방문 또는 우편신고하거나, 지방세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둘 이상의 시‧군‧구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법인은 사업장별 안분율*에 따라 계산한 법인지방소득세를 사업장이 위치한 지자체별로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만약, 안분대상 법인이 안분을 하지 않지 않고 본점 소재지 등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에만 신고할 경우 나머지 사업장에 대해서는 무신고 가산세(납부세액의 20%)가 부과된다.다만, 당초 누락된 곳 없이 사업장별 안분신고를 한 법인은 이후에 가산세를 부담하지 않고 안분내역을 수정할 수 있다.2019년(2018귀속연도)에 새롭게 적용되어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시 유념하여야 할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2018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법인소득에 대한 과세표준 3천억원 초과 구간(세율 2.5%)이 신설되었다.지역경제 악화 또는 재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 최장 2년간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제도가 법인지방소득세에 최초로 적용된다.* 고용위기지역 또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사업장이 소재하거나 특별재난지역 내에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행정안전부에서는 법인의 납세협력부담을 완화하고자 위택스에 별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페이지를 개설하고, 접속이 지연될 경우 대기인원·시간 등을 안내하여 분산 신고를 유도할 방침이다.또한, 정부민원 콜센터 외에도 신고기간 동안 30여명의 상담원을 갖춘 전담 콜센터를 추가 운영할 계획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위택스 신고 전담 콜센터 02-2131-0590 / 정부민원 대표 콜센터 110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법인지방소득세를 기한 내 성실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해당 기업들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당부하면서, “행정안전부는 앞으로도 어려운 환경에 처한 중소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한편, 기업의 납세편의를 더욱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담당 : 지방세정책과 김남헌 (044-205-3819)[자료제공 :(www.korea.kr)]

농촌진흥청, 맞춤형 교육으로 청년농업인 역량 강화 - 참가자들, "경쟁 · 소통하며 쌀 산업 미래 보탬 될 것"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청년농업인의 역량을 기르고 경쟁력을 높이고자 마련한 '스마트농업 심화 교육 과정'에 대한 참가자들의 호응도가 높았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해 '청년농업인 쌀 산업 핵심 역량 교육' 수료생을 대상으로 지난 20일과 21일, 이틀간 국립식량과학원에서 열렸다.교육 과정은 △드론 활용 관련 법규 △드론 시뮬레이션과 현장 실습 △청년농업인 우수 사례 발표 △쌀 품질 고급화와 소식 재배 등으로 수료생의 요구가 많은 과정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특히, 인기가 많았던 드론 교육은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 초급반부터 고급반까지 단계별로 맞춤형 교육이 이루어졌다.농촌큐레이터, 유튜브 등 여러 분야에서 활동 중인 청년농업인 사례 발표 시간을 통해 새로운 관점에서 농업을 바라보는 기회도 가졌다. 교육생 안세근(30) 씨는 "지난해 기초 교육과 이번 심화 교육을 받으며 희망과 자신감을 갖게 되었다. 앞으로도 우리나라의 자랑스런 청년농업인으로써 쌀 산업의 미래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 기술지원과 정충섭 과장은 "이번 교육으로 청년농업인들이 농업 현장에서 겪는 다양한 상황들에 유연하게 대처하는 능력의 중요성을 깨닫고 경쟁력을 키워가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라며,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청년농업인들이 서로 소통하며 새로운 소비시장 개척에 힘을 모을 수 있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쌀 산업분야 청년농업인 스마트농업 심화교육 계획[문의] 농촌진흥청 기술지원과장 정충섭, 권은경 지도사 063-238-5397[자료제공 :(www.korea.kr)]

국민이 참여하는 유‧도선 안전관리 본격 시작- 4월1일 부터“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현장 투입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현장 안전관리에 직접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4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현장에 투입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한다.※ 3.15.(금) 위촉식 및 워크숍 개최, 전국 5개 권역(수도·영남·호남·강원·충청권)에 25명 투입현장관찰단은 내‧해수면 유‧도선* 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의 참여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의 시각에서 다양한 경험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함이다.* 유선 : 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도선 :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작년의 경우 성수기간(4~11월) 동안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여 개선 조치하였다.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제도 개선 의견 제시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허언욱 행안부 안전정책실장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을 통해 위험요소 제보와 정책 의견제시 활성화로 국민 안전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담당 : 안전제도과 우주형 (044-205-4149)[자료제공 :(www.korea.kr)]

3월 20일 민방위의 날, 전국에서 화재 대피 훈련 실시 - 행정안전부 장관, 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 참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의 화재에 대한 경각심과 대처 능력을 높이기 위해 「제410차 민방위의 날」 훈련의 일환으로 3월 20일 오후 2시부터 ‘전국 화재 대피 훈련’을 실시한다.이번 훈련은 최근 발생한 종로 고시원 화재, 대구 사우나 화재 등 잇따른 대형 화재로 많은 인명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를 위해 마련되었다.또한, 봄철(3~5월)은 연중 화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로 사전훈련을 통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점도 감안하였다.훈련을 통해 국민들은 화재 발생 시 다양한 대처요령을 충분히 숙지하게 되고, 시설 종사자들은 소방시설 사전 점검 및 피난방법 확인 등 화재 예방 안전관리와 초기 대응역량을 향상시키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훈련 당일 오후 2시 정각에 라디오 방송(KBS 등 11개 방송사)을 통해 화재 발생 상황을 전파하고 훈련에 참여하는 전국의 각 건물에서는 화재 비상벨을 울리거나 건물 내 자체 방송을 통해 훈련을 시작하며, 20분 동안 진행된다. 백화점, 대형마트 등 다중이용시설과 요양병원․장애인시설 등 화재 취약시설이 주요 훈련 대상이며, 공공기관에서는 자위소방대의 임무와 역할 점검 훈련도 병행한다.※ 참여 시설 현황 : 학교 20,832개소, 장애인 시설 618개소, 요양병원 223개소, 다중이용시설 1,038개소또한, 고층아파트 화재 대피 훈련을 통해 시설 관리자와 입주민을 대상으로 초기 대처 요령과 소방시설 사용법 및 심폐소생술 등 생활안전교육도 함께 실시한다.특히, 이날 훈련에서는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전광판*을 활용하여 화재 훈련 상황을 본격 전파한다.* 교통정보용, 버스정보용, 주·정차 단속용, 열차정보용 전광판 등아울러, 화재 대피훈련과 병행하여 KBS 1TV를 통해 오후 1시 50분부터 30분 동안 전문가 대담 형식으로 아파트(공동주택) 화재 발생 시 대피 요령과 다양한 피난기구 활용법을 소개하는 특집 생방송을 훈련 현장(경기도 의왕포일지구 숲속마을 2단지)에서 진행한다.이날, 행안부 김부겸 장관은 아파트 훈련에 참여하여 방송을 통해 화재 대피 훈련의 중요성을 알리는 한편, 경량칸막이를 이용한 대피 방법과 자동심장충격기 사용법을 직접 시연할 예정이다.김부겸 장관은 “최근 천안시 소재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화재에서 단 한 명의 학생도 피해를 입지 않았는데, 이는 평소에 화재 대피 훈련을 지속적으로 실시한 결과라고 알고 있다.”라며, “이처럼 유사시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담당 : 민방위과 성기선 (044-205-4368)[자료제공 :(www.korea.kr)]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건국신화 그림 6종’ 새겨진 토제방울 출토 - 5세기 후반 가야 시조 ‘난생(卵生)’ 신화 형상화, 건국신화 투영된 유물 최초 사례 - 문화재청(청장 정재숙)의 허가를 받아 (재)대동문화재연구원(원장 조영현)에서 발굴조사 중인 사적 제79호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서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 사이에 조성된 대가야 시대 소형 석곽묘 10기와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또한, 가야 시조가 탄생하는 장면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그림 6종이 새겨진 직경 5cm가량의 토제방울 1점과 소형 토기, 화살촉, 어린아이 두개골 편 등 유물도 함께 출토되었다. 고령군(군수 곽용환)은 20일 오후 2시 발굴 현장에서 이번에 출토된 유물들과 현장을 일반에 공개한다. 고령군은 유네스코 세계유산 잠정목록으로 신청한 ‘가야고분군’의 하나인 고령 지산동 고분군 내 탐방로 조성과 안전관리 등을 위한 무인감시카메라 설치를 계획하면서, 사업에 앞서 지난 2월부터 발굴조사 중이다. 이번 발굴조사에서는 5세기 말부터 6세기 초에 조성된 소형 석곽묘 10기와 석실묘 1기가 확인되었다. 그중 낮은 곳에서 확인된 제1호 석실묘의 경우 6세기 초에 축조된 것으로 보이는데, 고령 지역에서 발견된 가장 이른 시기의 횡혈식 무덤이다. 대가야 시대의 묘제는 수혈식(구덩식)에서 횡혈식(굴식)과 횡구식(앞트기식)으로 바뀌는데, 이러한 변천 과정을 연구할 수 있는 매우 큰 학술적 의미를 갖고 있어 주목된다. * 횡혈식(굴식, 窟式): 고분(古墳) 내부 구조를 만드는 방식의 하나. 석재를 이용하여 널을 안치하는 방을 만들고 널방 벽의 한쪽에 외부로 통하는 출입구를 만든 무덤 방식 * 횡구식(앞트기식): 세 벽만을 쌓고 한쪽 벽으로 드나든 후 밖에서 벽을 쌓아 막는 무덤 방식 특히, 이번 조사에서 눈에 띄는 유물은 5세기 말경 조성된 대가야 소형 석곽묘에서 나온 토제방울 1점이다. 어린아이가 묻힌 이 석곽묘 규모는 길이 165cm, 너비 45cm, 깊이 55cm정도로, 조성 당시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어 당시 유물의 부장양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또한, 토제방울 외에 소형 토기 6점, 쇠 낫 1점, 화살촉 3점, 곡옥(曲玉) 1점 등과 어린아이의 치아와 두개골 편이 함께 출토되었다. 함께 묻힌 토기나 철기가 대가야 물품인 것으로 보아 생활용품으로 제작된 이 토제방울 역시 대가야의 것으로 추정된다. 직경 5cm가량의 토제방울에는 거북, 관을 쓴 남자, 춤추는 여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등을 형상화한 것으로 추정되는 6개의 독립적인 그림(선각그림)이 방울 표면에 선으로 새겨져있다. * 선각그림 6종: 남성성기(구지봉), 거북(구지가), 관을 쓴 남자(구간), 춤을 추는 여자, 하늘을 우러러보는 사람, 하늘에서 줄을 타고 내려오는 금합을 담은 자루 각각의 그림은 하나하나가 가락국기(駕洛國記)에 나오는 건국신화의 내용과 부합되어 대가야 건국신화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그 동안 문헌에서만 나오던 건국신화의 모습이 유물에 투영되어 발견된 최초의 사례이다. 이번 토제방울에 새겨진 그림을 통해 ｢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나오는 건국신화는 더 이상 금관가야만의 전유물이 아닌 가능성이 높아졌다. * 가락국기(駕洛國記): 고려 문종 때인 1075~1084년에 편찬된 가락국에 대한 역사서 이번 발굴로, 알에서 시조가 태어났다는 난생설화(卵生說話)는 가야지역 국가들의 공통적인 건국신화에 담긴 핵심요소일 가능성이 높아졌다. 따라서 토제방울에 새긴 그림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 여러 가야의 건국신화를 재조명할 증거자료로서, 우리나라 고대사 특히 가야사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발굴조사를 통해 확인된 무덤과 유물들은 고령 지산동 고분군에 관한 학술정보 확대와 앞으로 대가야는 물론 모든 가야의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는데 중요한 기반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5-1호 석곽묘 출토 유물 - 토제방울> [자료제공 :(www.korea.kr)]

(주)두올테크 일본의 대표적 건설자재 및 장비 리스기업인 니켄리스와 제품공급 계약체결 (주)니켄리스공업 세키야마 타다카츠 대표이사(좌)와 (주)두올테크 최철호 대표이사(우)가 사업계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내 건설 IT 전문 기업인 (주)두올테크(대표 최철호)와 일본의 건설자재 및 장비 리스 전문기업인 니켄리스공업(대표 세키야마 타다카쯔)이 지난달 8일, 일본 도쿄에 위치한 니켄리스공업 본사에서 ‘Gateware(노무. 자재관리) 시스템 일본 건설현장 공급’을 위해 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전했다. (주)두올테크는 2014년 이미 일본 내 도급순위 1위인 가지마건설과 BIM기술 공급계약을 체결하여 70개 이상의 프로젝트에 BIM기술을 제공한바 있으며, Gateware시스템 등 (주)두올테크가 보유한 건설IT 솔루션을 가지마건설의 현장에 공급하면서 일본 시장 진출의 토대를 마련한 바 있다. 한편, 니켄리스공업은 직원수 1,250명, 년 매출 약 7천억원으로, 임대자산이 약 1조7천억 원 임대 아이템 수는 2,000개 이상이며, 일본 내 가설자재유통량의 1/3 이중 90%를 임대로 운영 중에 있고, 현재 운영 중인 건설현장의 숫자만 약 32,000개인 일본의 대표적인 건설자재 및 장비 리스 전문 기업이다. 양사는 가지마건설의 건설현장에 공급 중인 두올테크의 Gateware시스템을, 니켄리스공업이 보유한 일본 전국의 130개 지점을 통해, 보다 효과적으로 가지마건설의 전국 건설현장에 설치 및 유지관리를 하기 위해 양사간 업무협약 및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두올테크의 최철호 대표는 “본 계약을 통해 가지마건설을 비롯하여 니켄리스공업이 보유하고 있는 일본 내 3만 2천개 현장에 두올테크의 Gateware 시스템 및 건설 IT 솔루션을 일본 시장에 공급할 수 있는 유통망을 구축함으로써, 두올테크의 일본 건설시장 진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원예작물 육묘장 관리, 1년 농사 좌우한다 - 시설 내부 · 외부 환경 관리, 해충 방제에 신경 써야 - 농촌진흥청(청장 김경규)은 작물 육묘기를 앞두고 건강한 묘를 키우기 위한 육묘장 시설 환경 관리와 해충 방제에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출입구에는 이중문을 설치하고 살균 소독제가 포함된 매트를 놓아 병해충이 묘에 전파되지 않게 한다. 출입구와 옆으로 난 창에는 방충망을 설치해 해충이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마토황화잎말림바이러스(TYLCV)를 매개하는 담배가루이의 침입을 막기 위해 50메쉬 이상의 방충망을 설치하는 것이 좋다. 또한, 해충 서식지나 중간 기주가 되는 시설 주변의 잡초는 철저히 제거한다. 육묘장의 해충 침입을 막아야 하며, 꾸준한 예찰로 발생 즉시 방제한다. 육묘 단계에서 발생하는 해충은 내부와 외부 환경 관리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시설 내부와 바닥은 깨끗하고 습하지 않게 하며 작은뿌리파리, 갯파리 등 토양 매개 해충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으로 관리한다.해충 피해를 입은 묘를 옮겨 심을 경우 2차 전염원 역할을 하므로 병해충이 확산할 수 있다. 눈으로 또는 황색끈끈이트랩으로 총채벌레류, 진딧물류, 가루이류 등을 예찰하고, 페로몬트랩을 설치해 나방류 발생을 조사한다. 확인됐다면 바로 약제를 뿌려 방제한다. 대상 병해충에 맞는 약제는 농촌진흥청 농업기술포털 농사로(www.nongsaro.go.kr)의 '농자재-농약-농약 등록 현황'에서 찾을 수 있다. 농촌진흥청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최병렬 원예특작환경과장은 "품질 좋은 작물 생산은 육묘부터 시작된다. 육묘장 안팎을 청결하게 관리하고 예찰과 초기 방제로 피해를 최소화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참고자료] 관련 사진[문의] 농촌진흥청 원예특작환경과장 최병렬, 서미혜 연구사 063-238-6332[자료제공 :(www.korea.kr)]

국토교통부는 기후변화와 도시 침수 등에 대비, 국토의 홍수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하천 설계기준’을 전면 개정했다고 전했다.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부는 지자체와 한국수자원공사 , 한국수자원학회 등 관계기관 및 전문가를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이후 공청회 개최, 내진설계 관련 행정안전부 협의 등 다각적인 검토를 거쳐 보완된 개정안은 최종적으로 지난해 12월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새롭게 개정된 하천 설계기준에는 침수 저감을 위해 하천과 그 주변의 수량을 함께 분석하는 내수침수예측시스템 , 최적연계운영체계 등 기술을 반영하고 저지대, 반지하 주택 등 시가지 유역의 특성을 고려해 하천 정비계획 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등 상습 도시 침수지역 에 대한 홍수대책과 기준을 강화했다. 강우 시나리오 기반의 침수DB 구축을 통한 침수예측 시스쳄 구축 방안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 등의 피해에 대비해 기후변화 시나리오 및 지역빈도 해석 등을 새로이 포함시키고, 지금까지 하천의 등급에 따라 일괄적으로 적용되던 치수계획 규모를 하천 주변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인구밀도 와 같은 중요도에 따라 달리 설정하도록 ‘선택적 홍수방어’를 규정하는 등 환경 변화에 맞춰 다양한 기술적 검토가 가능하도록 했다. 최근 경주와 포항 등지에서 규모 5 이상의 지진 이 발생하는 등 국내 지진의 규모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해 하천의 내진설계 대상시설을 국가하천의 다기능보, 수문, 수로터널 까지 확대하고 내진 성능 목표를 강화했다. 빗물펌프장 및 저류조 최적 운영시스템 구축도 아울러 지난해 수질·수량의 통합관리를 위해 이루어진 물관리 일원화의 취지에 따라 기존 치수와 이수 위주였던 설계기준에 하천환경계획을 신설하는 등 환경·생태 기준을 강화했다. 수량뿐만 아니라 수질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규정해 안전하고 활력이 넘치는 하천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했다. 강성습 국토부 하천계획과장은 “이번 개정은 국토 홍수대응능력 향상과 이수·치수, 환경적 측면을 고루 반영한 10년만의 성과로서 국민이 좀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는 안전한 하천을 조성하는 데 큰 몫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개정된 하천설계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행정규칙’ 또는 국가건설기준센터(www.kcsc.r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044-201-3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