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브 등 개인방송 규제는 사실무근

2019.03.20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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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브 등 개인방송 규제는 사실무근
(인사이트 2019. 3. 17일자 보도에 대한 설명)

여성가족부(장관 진선미)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개인방송 규제 등에 대한 보도 관련, 다음과 같이 설명 드립니다.

▶ 설명 내용

여성가족부는 유투브 등 1인 미디어에 대한 정부 차원의 규제 계획을 발표한 적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련 계획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지난해 10월, 인터넷 개인방송을 통한 성차별적 콘텐츠 생산‧확산이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살펴보고, 제작자들이 자율적으로 1인 미디어의 성차별성을 점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인터넷 개인방송 성차별성 현황과 자율규제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발제자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자가 ‘성차별적 인터넷 개인방송에 대한 자율규제 방안’을 발표하면서 성인지적 1인 미디어 제작을 위해 자율규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바 있으나 이는 연구자 개인의 의견이며 여성가족부의 공식 입장이 아닙니다.

“이 자료는 여성가족부의 보도자료를 전재하여 제공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