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3.02 (화)

  • 흐림속초-0.2℃
  • 흐림-0.7℃
  • 흐림철원-1.5℃
  • 흐림동두천-1.5℃
  • 흐림파주-1.2℃
  • 흐림대관령-5.1℃
  • 흐림백령도1.6℃
  • 눈북강릉-0.3℃
  • 흐림강릉0.5℃
  • 흐림동해0.4℃
  • 흐림서울0.3℃
  • 흐림인천-0.5℃
  • 흐림원주0.4℃
  • 눈울릉도0.2℃
  • 흐림수원1.0℃
  • 흐림영월0.2℃
  • 흐림충주0.2℃
  • 흐림서산0.7℃
  • 흐림울진0.2℃
  • 비 또는 눈청주1.3℃
  • 흐림대전1.9℃
  • 흐림추풍령1.0℃
  • 눈안동0.2℃
  • 흐림상주0.3℃
  • 비 또는 눈포항1.5℃
  • 흐림군산3.0℃
  • 눈대구0.1℃
  • 흐림전주2.8℃
  • 비 또는 눈울산1.4℃
  • 비창원4.3℃
  • 흐림광주4.5℃
  • 비부산3.0℃
  • 흐림통영6.7℃
  • 흐림목포3.9℃
  • 흐림여수7.6℃
  • 구름많음흑산도5.5℃
  • 흐림완도5.3℃
  • 흐림고창3.0℃
  • 흐림순천5.2℃
  • 비홍성(예)1.6℃
  • 흐림제주8.0℃
  • 흐림고산7.3℃
  • 흐림성산7.4℃
  • 흐림서귀포10.1℃
  • 흐림진주5.6℃
  • 흐림강화0.2℃
  • 흐림양평1.7℃
  • 흐림이천0.4℃
  • 흐림인제-1.2℃
  • 흐림홍천-0.3℃
  • 흐림태백-3.0℃
  • 흐림정선군-1.0℃
  • 흐림제천-0.6℃
  • 흐림보은1.1℃
  • 구름많음천안1.4℃
  • 흐림보령2.2℃
  • 흐림부여2.4℃
  • 흐림금산1.5℃
  • 흐림1.2℃
  • 흐림부안3.5℃
  • 흐림임실2.6℃
  • 흐림정읍3.2℃
  • 흐림남원4.7℃
  • 흐림장수3.5℃
  • 흐림고창군3.5℃
  • 흐림영광군3.0℃
  • 흐림김해시3.2℃
  • 흐림순창군4.1℃
  • 흐림북창원5.2℃
  • 흐림양산시2.8℃
  • 흐림보성군5.8℃
  • 흐림강진군4.8℃
  • 흐림장흥4.7℃
  • 흐림해남3.6℃
  • 흐림고흥5.2℃
  • 흐림의령군5.1℃
  • 흐림함양군6.2℃
  • 흐림광양시7.2℃
  • 흐림진도군4.9℃
  • 흐림봉화-0.8℃
  • 흐림영주0.2℃
  • 흐림문경0.8℃
  • 흐림청송군-0.4℃
  • 흐림영덕0.8℃
  • 흐림의성0.7℃
  • 흐림구미2.3℃
  • 흐림영천0.5℃
  • 흐림경주시0.6℃
  • 흐림거창4.5℃
  • 흐림합천3.9℃
  • 흐림밀양3.2℃
  • 흐림산청7.0℃
  • 흐림거제6.1℃
  • 흐림남해7.6℃
기상청 제공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노면전차 도로통행을 위한 법적근거 마련’등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각 지자체에서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노면전차(트램)가 도로에서 안전하게 통행 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2019328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노면전차(트램)란 도로에서 궤도를 이용하여 운행되는 차로, 유럽ㆍ일본 등지에서 도시의 예술적 효과를 증대시키는 관광 상품이자 친환경 대중교통수단으로 가치를 인정받아 많은 지방자치단체들이 도입을 추진하는 중이다. 

2018. 3. 27. 도로교통법을 개정하여 노면전차의 정의를 규정하고 전용차로 설치 및 통행방법 등 법적근거를 마련하였다.

도로교통법 시행일(2019. 3. 28.)에 맞춰 노면전차 운전자등에게 도로교통법 위반 시 범칙금·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규정을 정하고, 노면전차용 전용신호등의 종류 및 교통안전표지 등을 정하는 등 도로교통법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함께 개정하여 같은 날 시행하게 하였다.

또한, 자율주행 산업지원 및 규제혁신 차원에서 자율주행자동차를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고속도로 외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는 내용도 포함하였다.

그 밖에도, 운전 전문학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일반학원으로 등록한 후 6개월간 졸업생의 도로주행 합격률이 70%이상 이어야 한다.

하지만 지정요건이 과도하여 일반학원이 전문 학원으로 전환할 때 진입규제가 될 우려가 있어, 도로주행 합격률을 60%이상으로 하향조정하여 문제점을 개선하였다.

이번 개정된 도로교통법령이 시행됨으로써 노면전차 및 자율주행차 등 관련 산업 활성화가 기대된다. 경찰청은 앞으로도 신산업 지원 및 안전한 교통 환경 구축을 위해 도로교통법을 꾸준히 정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담당: 교통기획과 경정 오성훈 (02-3150-2151)
 
넓게 듣겠습니다, 바르게 알리겠습니다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