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정책브리핑 기자
등록 2019.03.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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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 주민 소득증대와 생활환경 개선 위해 1,519억원 투자
- 행정안전부,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19년도 시행계획｣ 추진 -

정부는 섬 지역의 정주여건 개선, 주민 소득증대, 관광 기반시설 조성 등을 위하여 올해 297개 사업에 1,519억원을 투자한다.

‘도서종합개발계획’은 섬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의 소득증대와 복지향상을 위해 제정된「도서개발 촉진법」에 따라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중장기 사업계획이다.

1988년부터 2017년까지 3차에 걸쳐 3조 1천여억원을 투자한데 이어, 지난해 제4차 계획을 수립하여 행안부와 국토부에서 2018년부터 2027년까지 1,256개 사업, 1조 5,132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재원) 국비 1조 3,115억원, 지방비 2,017억원

그간 30년 이상 꾸준한 투자로 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되었고, 관광기반 시설의 확충으로 관광객의 꾸준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생산기반과 생활기반시설 확충으로 주민소득증대와 정주여건이 개선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 371개 개발대상도서 중 연륙‧연도교는 총 59개 건설 추진(‘18.12월 기준)
** 일반인 도서지역 방문 증가 추이(한국해운조합) : (‘12년)10백만명 → (’17년)13백만명

행정안전부는 최근 ‘제4차 도서종합개발계획 2019년도 시행계획*’을 확정하고, 행안부, 국토부 등 2개 부처가 지난해 보다 463억원이 증가한 1,519억원을 투자하기로 하였다.
* 297개 사업, 1,519억원 투자(계획) (국비 1,306억, 지방비 213억)

이번 투자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충남 서산시 고파도 선착장 확장사업 등 소득증대‧일자리창출 사업 134개 464억원, 경북 울릉군 종합복지회관 정비사업 등 복지‧문화‧의료‧교육 지원 사업 11개 43억원, 전북 군산시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건설사업 등 교통개선 사업 9개 170억원, 경남 통영시 마리나 요트계류장 조성사업 등 관광활성화 사업 45개 308억원, 경기 화성시 국화도 해저상수관로 설치사업 등 주민 정주여건 개선사업 93개 494억원, 전남 신안군 당사도 마을 패키지 사업 등 마을환경개선 패키지 사업 5개 41억원을 지원한다.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육지와 단절된 지리적 특수성과 낙후된 생활환경 등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해 온 섬주민의 실질적인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의 특성과 수요를 고려한 맞춤형 투자를 지속해 나가겠다.”라며, “특히, 올해 처음으로 맞이하는 ‘제1회 섬의 날’(‘19.8.8.)을 계기로 주요 정책 홍보 전시회, 학술행사와 다채로운 부대행사를 개최하여 섬의 중요성과 가치를 널리 알리고 많은 국민들이 섬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