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수)

  • 구름많음속초15.7℃
  • 구름조금19.7℃
  • 구름조금철원17.4℃
  • 구름조금동두천18.9℃
  • 구름조금파주17.5℃
  • 맑음대관령15.9℃
  • 구름조금백령도14.6℃
  • 맑음북강릉16.6℃
  • 맑음강릉17.9℃
  • 맑음동해16.7℃
  • 구름많음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6.6℃
  • 맑음원주18.2℃
  • 구름조금울릉도16.4℃
  • 맑음수원18.4℃
  • 맑음영월19.2℃
  • 맑음충주19.2℃
  • 구름많음서산17.1℃
  • 맑음울진18.9℃
  • 구름조금청주19.5℃
  • 구름조금대전20.1℃
  • 맑음추풍령17.9℃
  • 연무안동19.3℃
  • 맑음상주19.2℃
  • 맑음포항21.0℃
  • 맑음군산18.3℃
  • 연무대구20.4℃
  • 연무전주20.0℃
  • 맑음울산20.3℃
  • 연무창원20.4℃
  • 연무광주20.8℃
  • 구름많음부산22.0℃
  • 흐림통영18.9℃
  • 박무목포17.5℃
  • 연무여수17.7℃
  • 구름많음흑산도18.1℃
  • 흐림완도18.6℃
  • 구름조금고창19.4℃
  • 흐림순천18.7℃
  • 구름조금홍성(예)18.8℃
  • 흐림제주19.2℃
  • 흐림고산18.0℃
  • 흐림성산20.0℃
  • 흐림서귀포21.4℃
  • 구름많음진주19.0℃
  • 구름많음강화17.0℃
  • 구름조금양평19.7℃
  • 맑음이천20.1℃
  • 구름조금인제18.3℃
  • 맑음홍천19.5℃
  • 맑음태백16.0℃
  • 맑음정선군19.6℃
  • 맑음제천18.4℃
  • 맑음보은19.0℃
  • 구름많음천안18.0℃
  • 구름조금보령18.4℃
  • 맑음부여20.3℃
  • 맑음금산19.5℃
  • 맑음19.4℃
  • 맑음부안18.6℃
  • 구름조금임실18.0℃
  • 구름조금정읍18.7℃
  • 구름조금남원20.5℃
  • 맑음장수18.7℃
  • 구름조금고창군19.5℃
  • 맑음영광군18.8℃
  • 구름많음김해시21.8℃
  • 구름조금순창군19.6℃
  • 구름많음북창원22.2℃
  • 구름조금양산시22.0℃
  • 흐림보성군19.8℃
  • 구름많음강진군20.2℃
  • 흐림장흥20.0℃
  • 구름많음해남18.3℃
  • 흐림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20.8℃
  • 구름조금함양군21.7℃
  • 흐림광양시19.3℃
  • 흐림진도군18.0℃
  • 구름조금봉화18.9℃
  • 구름조금영주18.9℃
  • 맑음문경19.7℃
  • 맑음청송군20.0℃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20.4℃
  • 맑음구미19.9℃
  • 맑음영천20.5℃
  • 맑음경주시20.4℃
  • 구름조금거창21.1℃
  • 구름많음합천20.8℃
  • 구름조금밀양21.7℃
  • 구름많음산청22.1℃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18.0℃
기상청 제공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과학

[보건복지부]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체외생명유지술·수혈·혈압상승제 투여 등, 연명의료 대상 시술에 포함
-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3.19)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3월 19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은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대한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기 위하여 연명의료 대상인 의학적 시술의 범위를 확대*하도록 한 연명의료결정법 개정(’18.3.27.공포, ’19.3.28.시행)에 따른 것이다.* (기존) 4가지 시술(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및 항암제 투여) (개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다른 의학적 시술들도 포함될 수 있도록 함
※ 연명의료 :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하는 의학적 시술로서 치료효과 없이 임종과정의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개정된 시행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연명의료 대상 시술을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로 확대하고, 그 밖에 담당의사가 유보‧중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시술도 포함시켜 다양한 의학적 시술에 대한 결정 근거를 마련하였다.
* 심각한 호흡부전‧순환부전 시 체외순환을 통해 심폐기능 유지를 도와주는 시술(일반적으로 ‘체외형 막형 산화기(에크모, ECMO)’를 이용한 시술을 포괄하는 개념)
  또한, 환자 가족 전원 합의 범위에서 제외하는 ‘행방불명자’를 신고된 날부터 ‘3년 이상’에서 ‘1년 이상’ 경과한 사람으로 조정하여, 연명의료 결정 시에 행방불명된 가족 구성원으로 인해 합의가 어려워지는 상황을 최소화하였다.
보건복지부 하태길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보다 많은 국민이 연명의료 결정을 통하여 존엄하고 편안하게 삶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3월 28일(목)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붙임>

  1. 연명의료결정법 주요 내용
  2. 시행령에 따른 연명의료 시술 개요
<별첨>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