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0.28 (수)

  • 구름조금속초16.3℃
  • 구름조금18.7℃
  • 맑음철원17.3℃
  • 맑음동두천18.3℃
  • 맑음파주17.6℃
  • 맑음대관령15.8℃
  • 구름조금백령도14.2℃
  • 맑음북강릉17.2℃
  • 맑음강릉19.3℃
  • 맑음동해17.1℃
  • 구름조금서울17.7℃
  • 구름많음인천16.2℃
  • 맑음원주18.0℃
  • 구름조금울릉도17.8℃
  • 구름조금수원18.4℃
  • 맑음영월17.8℃
  • 맑음충주18.4℃
  • 맑음서산18.1℃
  • 맑음울진18.7℃
  • 맑음청주19.1℃
  • 구름조금대전19.8℃
  • 구름조금추풍령17.3℃
  • 연무안동19.0℃
  • 구름조금상주18.9℃
  • 구름조금포항20.3℃
  • 구름조금군산18.8℃
  • 연무대구20.2℃
  • 박무전주18.8℃
  • 구름조금울산19.1℃
  • 연무창원18.3℃
  • 연무광주19.2℃
  • 구름많음부산18.6℃
  • 흐림통영19.0℃
  • 박무목포17.4℃
  • 연무여수17.7℃
  • 흐림흑산도18.1℃
  • 흐림완도17.9℃
  • 구름조금고창19.9℃
  • 흐림순천18.7℃
  • 구름조금홍성(예)18.6℃
  • 흐림제주19.4℃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20.2℃
  • 흐림서귀포20.7℃
  • 구름많음진주18.3℃
  • 맑음강화17.2℃
  • 맑음양평19.2℃
  • 맑음이천19.6℃
  • 구름조금인제18.1℃
  • 구름조금홍천19.2℃
  • 맑음태백16.5℃
  • 맑음정선군18.9℃
  • 맑음제천18.8℃
  • 맑음보은17.9℃
  • 맑음천안18.3℃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19.9℃
  • 맑음금산19.1℃
  • 맑음18.2℃
  • 구름조금부안19.2℃
  • 구름조금임실18.6℃
  • 구름조금정읍18.1℃
  • 구름조금남원19.9℃
  • 맑음장수18.8℃
  • 구름조금고창군19.1℃
  • 구름조금영광군18.7℃
  • 구름많음김해시20.0℃
  • 구름조금순창군20.0℃
  • 구름조금북창원20.2℃
  • 구름많음양산시20.4℃
  • 흐림보성군20.2℃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9.6℃
  • 흐림해남17.5℃
  • 흐림고흥16.9℃
  • 구름조금의령군19.9℃
  • 맑음함양군21.5℃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7.6℃
  • 구름많음봉화18.5℃
  • 구름많음영주18.6℃
  • 구름조금문경19.6℃
  • 맑음청송군19.1℃
  • 맑음영덕20.0℃
  • 구름조금의성20.0℃
  • 구름조금구미19.7℃
  • 맑음영천19.6℃
  • 구름많음경주시20.0℃
  • 구름조금거창20.3℃
  • 구름조금합천19.7℃
  • 구름많음밀양20.0℃
  • 구름조금산청19.4℃
  • 구름많음거제18.6℃
  • 흐림남해18.2℃
기상청 제공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스포츠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국토교통부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 2.7m 이상으로 상향





앞으로는 지상공원형 아파트에서 택배차량 등 진입 관련 갈등이 예방되고 어린이·노약자 등을 포함한 보행자의 교통안전이 개선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상공원형 아파트 대상 지하주차장 층 높이를 높이는 내용 등을 포함한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40일 간(`18. 6. 20.~7. 30.)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개정되는 주요 내용은 지상공원형 아파트 등에 대해 지하주차장 층 높이가 기존 2.3m 이상에서 2.7m 이상으로 확대되며, 공동주택 내 보안·방범 시설로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외에 네트워크 카메라도 허용된다. 또한 세대 내 가스 공급 시설 설치 의무가 선별적으로 완화된고, 주택 성능등급 의무표시 대상이 1,000세대에서 500세대로 확대되고, 소비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입주자 모집공고 상 주택 성능등급 표시가 개선된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동주택 택배 분쟁 관련 갈등이 해소되고, 네트워크 카메라 등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확대되는 등 국민 편익이 증가될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언급하면서, “사회 환경의 변화나 국민 생활패턴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변화 추이를 면밀히 살피고 관련 법·제도가 적시에 적절하게 정비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본 기사는 넷프로 인터넷뉴스 홈페이지의 데모기사 입니다.
등록된 기사는 테스트용이며 비회원이 복사한 자료일 수 도 있습니다.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